내년에도 할당관세 2% 유지될 듯

20일부로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염료의 경우 중국 수출 시(중국 양허) 산성염료와 반응성 염료는 기존 6.5%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반면 분산성 염료는 5년 후 철폐된다. 반대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반응성 염료와 산성염료는 기존 8%(6.2%) 관세가 5년 후 철폐된다. 분산성 염료는 중간체인 프레스 케이크(Press cake)로 한정해 기존 4%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분산성 염료 중간체의 경우 국내 염료제조업체들은 국내 환경규제로 인해 생산이 불가능해 중국 생산 공장에서 프레스 케이크 형태의 중간체 형태 또는 완제품으로 생산해 국내로 역수입하고 있다. 발효와 함께 기존 4%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기존 대비 생산원가가 저감되고 결국 염료공급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내 염료와 중국산 염료를 혼용하는 섬유염색가공업체들의 임가공비 절감도 기대된다.

반면 산성염료와 반응성염료의 경우 중국산 염료를 대량 수입하고 있는 대구 지역 섬유염색가공업체들로서는 즉시 철폐가 관철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이다. 염료 공급가격이 매출원가의 30%를 차지할 만큼 염료가격 급등은 큰 부담으로 작용, 한중 FTA 발효 즉시 관세를 100% 철폐하고, 염료 가격 급등에 따른 염료 관세를 인하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할당관세율이 2%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염료 수입 시 8%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원산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6.2%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염료 품목 등 관세 철폐시점인 발효 후 5년까지는 1년차 6.4%, 2년차 4.8%, 3년차 3.2%, 4년차 1.6%, 5년차 0% 등 단계별로 관세율이 인하된다.

또한 현재 우리 정부가 시행 중인 할당관세 2%도 한중 FTA 발효 4년차에는 최소 관세율이 적용돼 할당관세 적용은 무의미해진다.

현재 염료 수입 시 반응성 및 산성염료에 대해 8%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원산지 증명서류 제출 시 6.2%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관세 철폐 시점은 발효 후 5년이다.

*단 분산성염료 중간체는 프레스 케이크(Press cake)로 한정한다.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중국산 염료품목 수입량은 약 2만2000톤, 이 중 경인양행, 이화산업, 오영 등 국내 염료제조업체 수입량은 약 1만여톤이다. 이외에도 대구 지역 섬유염색가공업체 등의 직수입 물량은 약 1천톤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내 주요 염료제조사들은 염료 원재료 및 중간체 등을 중국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다.

이번 한중 FTA로 인해 분산성염료 중간체가 관세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생산원가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한베트남 FTA 발효로 인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생산 공장으로의 수출 물량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염료를 공급 받는 섬유염색가공업체들 역시 임가공비의 일부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중국산 저가 염료가 대량 유입될 경우 도매상들이 관세 철폐 이후 가격 인상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례로 지난해 중국산 염료의 경우 도매상들이 30% 가까이 염료가격을 인상하면서 대구 지역 섬유염색가공업체들이 국내 주요 염료제조사들에게 염료 공급 물량을 확보해달라는 주문이 쇄도한 바 있다.

특히 대량으로 중국산 염료를 비축하고 있던 일부 중간상이나 수입업체들이 비축량을 소진하기 위해 염료 비축량을 시중에 풀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을 낮췄다가 다시 가격을 높이는 식으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중국 저가 염료의 유입은 국내 염료제조사들에게 큰 위협이다.

중국 염료산업은 80년대초 외국투자기업의 증가 및 섬유산업의 고속성장으로 인하여 전 세계 생산량의 약 45~50% 생산량을 달성하였으며, 지난 5년간 전 세계 생산량의 2/3의 생산하는 최대 염료 생산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국내 염료제조사들은 중국산 저가 염료와의 가격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해외 염료메이커사들과의 자체 생산 제품의 품질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향후 경쟁력이 위축된다고 판단할 경우 섬유용 염료사업의 존폐여부도 고민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초창기 국내 염료제조사들이 중국 생산공장에 기술자들을 영입해 중국 현지에 많은 기술을 전수했고, 중국의 고급 염료의 경우 상당한 기술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일본의 주요 염료제조사 및 화학회사들은 섬유용 염료제조 사업을 접고 LCD, 휴대폰, 전자제품 등의 고기능성 산업용 염료 시장에 진출해 기술력 축적과 시장을 점차 점유해나가고 있다. 국내 염료제사들도 향후 시장성을 고려해 섬유용 염료 생산과 더불어 전자기기 등 비섬유용 염료 개발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경인양행은 전통 염료사업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유기재료, 디지털 프린팅에 쓰이는 잉크 같은 색재료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6와 LCD용 특수 염료를 공급하고 있다.

                                <2016년 할당관세 품목>

* 자료출처 : tinnews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