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상승으로 올 상반기 5천여 개 일자리 사라져

섬유 경기 침체에 최저임금 인상까지…고용 쇼크 장기화

지난 13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820원) 오른 835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174만5150원(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올해보다 17만1380원이 오른다. 

올해보다는 인상률이 줄었다고 하지만 2년 연속 두 자리 수 인상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됐다. 

최저임금 의결 직후 사용자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되는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 기로에 설 것”이라며 “(10.9% 인상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계는 2019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10.9% 올라 어떠한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미 영세기업은 급격히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으로 사업의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국민이 공감하는 상황이다”며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구분(차등)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GNI(국민소득)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최저임금 영향근로자는 약 501만명(25%)으로 늘어나고 현장에서는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해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실제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짊어져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섬유 중소기업들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올해 상반기 섬유의류업종에서만 약 5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2018년 섬유제조패션산업 인력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섬유의류 업종은 해외 공장 이전 또는 자동화 도입 등으로 올해 상반기 일자리가 전년동기대비 약 5000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기준 종사자는 약 32만 명인데, 이 중 섬유가 15만 명, 의류가 14만 명, 화학섬유 6000명 등 순이다. 이는 유통, 서비스업 등의 포괄 고용은 제외한 수치다. 이 중 상반기에만 약 5000개 일자리가 줄었고, 중장기적으로도 일자리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스마트팩토리 등 생산 공정 자동화로 인해 단순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채용도 줄었다. 지난해 신규 채용은 총 7333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891명이나 감소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인 미만의 업장 규모가 2010년 3만6000여 개, 2016년 4만2000여 개로 지속 증가하는 등 영세화도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세 업체들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산업용전기료 인상, 심야 전기 할인 폭 축소, 발전용 원료인 유연탄 개소세 인상 등이 예고되고 있어 제조업 현장의 경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 중소제조업체들의 공감을 사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관련 부처들은 대안 마련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청와대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등 경제팀 일부를 교체하는 등 문책성 인사가 단행되면서 더욱 압박감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업계 관련 단체와 사업조합은 부처들의 각종 실태자료는 물론 일자리 대책 방안, 업계 요구사항을 정리해 제출하라는 요구가 늘고 있다. 여기에 관련 부처가 주관하는 각 종 점검회의나 대책회의에 참석해보지만 대안이라곤 원론적이고 업계 현실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만 나온다.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제조업 고용동향 점검회의에서 박건수 산업정책실장은 “우리 경제 성장의 주축인 제조업 경기가 활성화되어 고용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반기 상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 부진이 예상되는 자동차‧조선‧섬유 등 업종에 대한 위기극복 지원, 생산‧수출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창출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민간의 혁신성장 관련 투자 프로젝트를 현장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하여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섬유업종에 대한 지원책은 ▲수요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18년, 5.4억원)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스마트공장 확산(’18년, 30.4억) 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확대(‘19~) 등을 지속 지원하겠다는 것. 

하지만 20대 이상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과연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대상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또한 스마트 공장에 대한 지원도 경영 악화로 투자 여력을 상실한 중소제조업체들에겐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린다.

* 자료출처 : tinnews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