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16일 중남미의 니카라과 수도 마나과에서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나마, 과테말라 등 중미 6개국 통상장관과 ‘한-중미 FT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5개국은  모든 협정 24개 장에 합의했고, 과테말라는 시장접근․원산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실질 타결했다. 이제 협정 발효까지는 가서명→정식서명→비준 절차를 남겨둔 상황이다. 

중미 6개국은 중남미 지역에서 GDP(4987달러) 7위, 인구 4위의 유망 시장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미 국가들에 대한 시장 선점을 통해 향후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또한 칠레, 폐루, 콜롬비아에 이어 중미 FTA를 타결함으로써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보호주의 우려가 점증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 대미 수출의 전환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한국과 중미 6개국 간의 무역 동향의 경우 주요 수출품은 섬유(편직물, 섬유사), 승용차, 화물자동차 등이다. 이 가운데 편직물의 경우 지난해 對중미 수출규모는 13억달러다. 올해 1~9월까지 수출 규모는 7억3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4.7% 줄었다. 또 편직물의 수출 비중은 주요 11개 수출품목 중 4.5%로 4위 규모다.

국가별로는 對니카라과의 10대 수출품목 중 1위는 편직물로 지난해 기준으로 6200만달러, 전체 10대 수출품목 중 41.5%를 차지한다. 對과테말라 10대 수출품목 중 1위는 편직물로 6500만달러, 전체 16.4%를 차지한다. 이어 면사(1300만달러, 3.2%)와 기타 섬유제품(1000만달러, 2.5%)이 각각 7위와 8위의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對엘살바도르 10대 수출품목 중 편직물은 10위 규모로 300만달러, 2.2%를 차지하는 규모다. 반면 편직제의류 수입액은 200만달러로 전체 12.9%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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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의류 원산지 기준

섬유․의류의 원산지 기준은 한-콜롬비아 FTA를 개선한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한-콜롬비아 FTA 기준과 유사하며, 완성 의류에 대해 중미 4개국(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파나마)과 한-아세안 FTA와 유사한 신축적인 기준에 협의했다.

한-콜롬비아 FTA의 경우 섬유 (HS Chapter 50~60, 61~63) 대부분은 원사기준(Yarn Forward) 적용 또는 CC(2단위 세번변경기준)/CTH(4단위 세번변경기준)를 적용하되 사․직물은 역내산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포켓, 지퍼 등 액세서리의 경우 예외다. 품목별로는 견․면․모․마 등의 사(絲) 및 직물은 CTH, 인조섬유 대부분은 CC 또는 CTH, 의류는 CC를 적용한다.

예외 규정으로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 Criterion)이 적용되기도 한다. 특정공정기준은 해당 제품의 제조생산 또는 가공 과정에서 특정한 공정이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일부 섬유 또는 의류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편 수출입 제한 조치 원칙적 금지, 수입허가 관련 신규 규정 도입 시 30일전 공표 의무화, 무역 관련 기술장벽 규정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했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간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자율 발급) 받을 수 있게 했고, 품목 분류, 원산지 인정 등에 대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사전 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미 국가들과의 원산지 누적 등을 활용해 생산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역내 산업 간 연계를 강화, 현지 진출한 우리 투자기업들을 통해 대미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 자료출처 : tinnews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