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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0일, 청와대에서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가 열렸다. 산·학·연 과학기술 전문가와 관계부처 장관 등 총 40여명이 참석한 이 날 회의에서는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 후속조치 보고와 함께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계획이 상정되어 관심이 집중됐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 간, 기업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제품이 융합되면서 신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신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사업으로, 과감한 투자와 민관의 협업, 그리고 규제 혁파 등을 통해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날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구글이나 애플 같은 정보통신 기업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선도하고, 온라인 쇼핑몰 회사인 아마존이 드론 산업을 이끌어가는 지금의 세상을 언급하며 “누가 얼마나 빨리 국가 차원의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느냐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으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국가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성장 뉴 노멀 시대에 직면한 현실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절실한 지금,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한 가속 엔진이 될 것이다.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정부 부처 간 칸막이 없앤다! 이번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기존 정부의 산업육성 전략과 가장 차별화된 부분은 프로젝트 운영 방식과 민간, 정부의 역할이 프로젝트별로 뚜렷하게 구분돼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부처와 과학기술계 의견수렴을 통해 후보pool을 발굴하고 국가심의위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에서 후보사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후보사업은 주관부처, 관련기업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상세기획 및 기술성 평가를 거쳐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민-관 역할 분담 하에 시장을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 사업을 주도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목표를 수정하는 등 유연한 관리시스템으로 운영 된다. 그동안 엄격히 나눠져 있던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예산배정은 물론 프로젝트 관리자를 산업별로 독립 운영하며 과제 기획, 선정, 평가, 예산 배분, 성과 관리 등 R&D전주기 권한을 부여하는 등 새로운 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규제와 관행을 과감히 없애고, 新 협업모델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역대 정부의 R&D 프로젝트 가운데 최대급 예산을 들여 신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선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1조6000억 원(민간투자 6,152억원 별도*) 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 예타 요구액 기준이며, 예타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는 변동 가능* 바이오신약은 추가 상세기획 추진예정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과학기술 분야 9대 기술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이다. 9대 기술은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자동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등 5개 과제, ‘국민행복과 삶의 질 제고’ 분야에 정밀의료, 탄소자원화, (초)미세먼지, 바이오 신약 등 4개 과제이다. 이 중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경량소재 프로젝트 주관 부처로서 주력산업의 재도약 및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라! 1 인공지능(AI) IBM의 ‘왓슨’, 구글의 ‘알파고’ 등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국내 AI 산업의 본격적 육성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지능정보사회 선도 A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AI 핵심기술 자립기반 확보와 국내 AI 기술·산업의 성장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가상․증강현실 정부는 현실과 가상의 결합기술을 개발하여 게임, 콘텐츠 등 타 산업과 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분야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콘텐츠 확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관 합동 ‘플래그십 프로젝트(플랫폼+콘텐츠)’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상․증강현실 분야의 글로벌 신시장과 플랫폼을 선점하는 것이 목표이다.
3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는 2035년 자동차 신차 시장의 75%를 차지할 전망이며, 반도체, ICT 등 연관 산업까지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산업부는 우리의 강점인 자동차와 ICT, 반도체 기술을 활용하여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토부, 미래부 등과 범부처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를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센서 등 핵심부품과 시스템반도체의 국산화를 집중 지원하여 부가가치를 내재화하며,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주변상황 인식 카메라, 레이더/라이다 등 8대 핵심부품을 2019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우수한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영상처리, 통신 등 고성장이 예상되는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2021년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세계적 수준의 국내 ICT 기술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반 인식률 제고 기술 등 6대 융합 신기술 선점 지원도 추진하게 된다.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매개로, 현재 협업이 부족한 국내 자동차와 ICT 등 이종 업계 간 융합 얼라이언스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규격화된 인터페이스로 설계한 자율 주행차 공통 플랫폼을 2021년까지 개발하여 ICT 기업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무인셔틀, 교통관제 등 자율주행차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新시장 창출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규제 프리존 등에서 실증 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 프리존 등을 활용하여 글로벌 수준의 전문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해외 법.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선진국 대비 과도한 규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사업은 2017년부터 8년간 민․관 공동으로 총 5,700억 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기술 선도국으로의 도약은 물론 완성차 세계 시장점유율 10% 이상 달성, 신규 강소기업 100개 육성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보급되면 안전성이 확보된 구간에서는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졸음이 오는 경우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하여 교통사고 확률을 OECD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4월 열린 서울모터쇼에서 리터당 100km 이상 주행 가능한 ‘꿈의 차’가 등장해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바로 르노자동차의 콘셉트 카 ‘이오랩’ 이다. 이오랩은 기존 승용차에 비해 총 400kg 가량의 무게를 줄이는데 성공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22g/km에 불과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꿈의 차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혁신 소재’가 있었다. 이오랩의 차체는 효과적으로 공기를 가를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경량스틸, 알루미늄, 4kg에 불과한 마그네슘 루프 등의 복합소재를 적용해 무게를 성인 6명 몸무게인 400kg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혁신 소재가 미래 자동차의 탄생을 이끌었다. 세계는 지금 뉴 노멀(New normal, 새로운 경제기준) 시대에 직면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저성장·저소득·저수익 등이 장기화되면서 최근에는 저물가까지 가세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뉴 노멀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눈앞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신소재 발굴, 바이오 신약 개발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힘쓰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최근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을 확보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 9대 기술을 집중 육성하는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의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민․관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4 경량소재 (타이타늄, 마그네슘 알루미늄, 탄소섬유) 미래자동차, 항공기, 로봇 등 미래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강하면서도 가벼운 경량소재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 경량소재 시장은 전기차, 항공기 등의 차체와 부품 수요증가로 2015년 175조원에서 2023년 475조원으로 급성장할 전망이며, 그간 선진국이 독점해 온 시장이 글로벌 수요기업의 소재공급처 다변화 등의 요인으로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국내 경량소재 기술이 선진국 대비 약 70% 수준에 불과하나 일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세계적 제조기술과 설비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는 등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여 타이타늄, 마그네슘, 알루미늄, 탄소섬유를 4대 경량소재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해 향후 7년간 집중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투자 리스크가 크고 기술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소재산업의 특성상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 초기부터 수요기업과 소재기업, 대학, 연구소가 참여하는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개발된 제품이 신뢰성을 쌓을 수 있도록 시험․인증․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소재 핵심기술 개발에 따른 세제․금융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소재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타이타늄] 타이타늄은 항공용 구조체를 목표로 개발하여 2023년 미국, 일본, 러시아에 이어 세계 4번째 수출국으로 진입하는 것이 목표이며, 선진국이 보호하고 있는 기술을 자체개발하고 이전받아 2020년까지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는 항공용 부품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출연연 등의 공용설비를 활용한 파일럿 플랜트를 구축·운영 하고, 국내 방산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트랙 레코드 확보를 지원하여 우리 기업들이 보잉, 에어버스 등 글로벌 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수출 130억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마그네슘 알루미늄]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주행 . 전기차용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합금을 2022년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원천기술을 보유한 출연연구기관 등과 소재기업이 공동으로 전기차 차체용 합금소재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개발소재의 종합실증 지원과 동시에 국내 자율주행, 전기차에 우선 공급하여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탄소섬유]탄소섬유의 경우 자동차, 항공기용을 중심으로 원가경쟁력을 갖춘 소재와 가공기술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며, 전문 연구기관 주도로 원천기술과 원가절감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소재기업에 이전하여 2023년까지 상용화를 추진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하여 신뢰성 확보를 지원하고 보잉 등 글로벌 수요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4대 경량소재 개발에 향후 7년간 민․관 공동으로 약 4,800억원이 투자될 예정입이며 이는 정부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철강․화학 소재산업이 프리미엄 소재산업으로 탈바꿈하고 경량소재를 활용하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부진한 수출 역시 2015년 15억달러에서 오는 2023년 26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초경량 자동차, 항공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량 고급소비재 용품이 상품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 가볍고 저렴한 레저스포츠 용품의 등장으로 등산․낚시․사이클링 등 야외 활동을 즐기려는 현대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특히 초경량, 고내구성 용품을 선호하는 캠핑 족들과 가벼운 유모차에 대한 엄마들의 갈망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5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의 세계 시장규모가 매년 10%이상 급성장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우리의 강점인 ICT 기술과 도시개발 경험을 결합해 도시 인프라를 연계․통합하여 스마트 도시를 국내에 구축하고,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 관리 효율성을 15%이상 향상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 조성, 도시개발 분야 해외수주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삶의 질을 확보하라!
6 정밀의료 세계 정밀의료 시장은 2022년 약 10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등 선진국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력 및 건강 부문의 정보를 결합시켜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다.
7 바이오 신약
국내 제약 산업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전 산업분야에 걸쳐 유일하게 기술무역수지 2배 이상의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국내 제약사, 대학, 출연연 등 핵심주체의 오픈이노베이션을 구축해 국가 신약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4대 중증질환분야 치료제를 개발하여 국민건강을 증대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약 후보물질을 100개 이상 확보해 글로벌 제약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8 탄소자원화
정부는 파리 기후협정 이후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탄소자원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연간 75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통해 4조9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 (초)미세먼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의 근본․혁신적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적 원인분석과 미세먼지 저감, 국민보호 등의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미세먼지 관련 기술개발의 성과를 정책. 제도 개선, 대기환경산업 성장과 글로벌 기술협력으로 연계되도록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미세먼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출량․노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더욱 살기 좋은 미래를 만드는 국가전략 프로젝트
“우편마차의 수를 제아무리 늘려도 결코 철도를 얻을 수는 없다.” 경제발전이론의 대가 슘페터는 우편마차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철도를 개발하는 것이 바로 ‘기술 혁신’이라 강조했다. 기존의 구조를 바꾸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기술 혁신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보다 살기 좋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글로벌 시장이 큰 지각 변동을 앞두고 있고, 바로 여기에 국가 경쟁력과 청년들의 일자리가 달려있다. 우리나라가 포스코 건설을 시작으로 허허벌판에서 산업화를 이루었듯이 자율 주행차와 경량소재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주력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KEIT는 민관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다. 단일분야에서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현시점에서, 부처 간의 화합과 결집이 중요시 되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다. 특히 세부요소기술의 핵심이 경량화에 따른 에너지 저감과 환경보호라는 차원에서의 섬유의 역할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 바, 향후 일관성 있는 정책 드라이브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의 지원책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자료출처 : tinnews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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