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동향, 가입 시 수출 기회, 파급 효과 및 대응전략 모색

“TPP 참여 수출 증대 전망… 중간재 시장 136조 규모 전망”

섬산련 김부흥 팀장 “베트남 진출 EU FTA 관세효과도 가능”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선진국, 개도국 할 것 없이 환율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통해서 수출 증대를 꾀하는 한편, 통관, 기술, 인증과 같은 비관세 장벽을 강화해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4단체가 7월 27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회관에서 ‘TPP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TPP 참여 시 예상되는 효과와 기업들의 선제적 대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11월 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이 공개된 이후 첫번째로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연사들은 ▲최신 동향 ▲수출 대응 전략 ▲국내 산업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TPP 가입 논의가 진행 중이고 가입 시에는 수출 측면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개회사를 하는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축사를 하는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 TIN 뉴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기업들이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기체결된 FTA를 잘 활용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작년 10월 TPP 타결 이후에 3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 FTA를 중심으로 국제통상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규 산업통상자원부 TPP대책단 과장은 ‘TPP 최근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의 경우 TPP 12개 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의 양자 FTA가 발효되고 있어 TPP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TPP라는 메가 FTA를 통해 양자 FTA로는 달성할 수 없는 +알파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레임덕 기간 중 美 대선을 앞두고 TPP의 통과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힘들지만 비준될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갖춰야 한다”면서 “TPP 12개 회원국 중 하나인 미국의 경우 레임덕 기간에 비준이 통과되면 2018년 4월경에 발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에 레임덕 기간에 비준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 1년 내지 2년 정도 늦어질 수는 있지만 발효될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TPP는 2년 내 모든 회원국들이 국내 법적 절차를 끝내면 공식 발효되며 정부는 현재 TPP에 가입한 각국의 비준 동향을 파악하면서 예비 양자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 TPP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며 “한국이 참여한 TPP와 한국이 제외된 TPP 비교 대응방안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  박대규 산업통상자원부 TPP대책단 과장<사진 좌측>,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사진 우측>  © TIN 뉴스

박대규 TPP대책단 과장에 따르면 현재 TPP 발효 이후 가장 수출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비 TPP국가로 한국을 꼽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분석기관과 미국 유수 분석기관과 일치하고 있다.

또 TPP 불참 시 기회비용의 예로 TPP 역내 Supply Chain이 활성화될 경우, 부품소싱 경쟁 등에 있어 한국산이 저렴하더라도 원산지 기준 충족에 유리한 일본산에 밀릴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한국으로부터 섬유소재를 조달하던 베트남 의류업체들이 일본 등 누적원산지혜택이 가능한 TPP 회원국으로 거래선(원단, 소재 등 조달처)를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TPP 가입 시 우리 기업의 수출기회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선을 따르기보다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길을 찾아라’는 말처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반(反)세계화나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도전”이라며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7.4%를 차지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한 TPP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추세를 차단할 대안이자 우리에게는 최악을 피하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미국과 일본이 단순히 경제라는 이유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리더십이 중국으로 쏠리다보니 자꾸만 중국의 룰을 따라가는 레벨링(Leveling)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어느 한쪽이 올라가있으면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팀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중국, 베트남 등 일부 후발국가의 운동장이 상대적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도 훨씬 싸고 룰도 느슨하고 환경에 대한 제약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 기업들이 경쟁을 한다는 것이 불공평하다 보고 그 부분을 바로 잡는데 TPP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 지난해 9월 중국에서 열린 열병식에 참관한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   © TIN 뉴스

미국의 트럼프, 샌더스 현상과 영국의 브렉시트 등 선진국에서 반세계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이유에 대해 “과거와 달리 국가 내 불평등, 특히 선진국의 하향 소득양극화가 심화된 반면, 후발국은 상향 양극화가 이뤄지면서 세계가 점점 더 평평해지고 공정해졌기 때문”이라며 그러한 예로 “과거에는 선진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거지들도 후발국의 부자들보다 훨씬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었는데 세계가 하나로 옮겨가면서 그러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경우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이 생산자 입장에서도 경쟁력이 앞서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 시장 자체만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계속 가지기 쉬워 추진속도나 발효 가능성은 TPP에 비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끝으로 TPP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겠지만 이면에 감춰진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면서 그 중의 하나로 유럽의 변화를 꼽았다.

“유럽이 브렉시트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그 이면에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미국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중국과는 점점 더 가까워진다”면서 “특히 독일같이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이 중국과 함께 표준도 공유하고 생산도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김부흥 팀장은 TPP에서 섬유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미국 때문이라며 시작부터 강조했다.  © TIN 뉴스

이어서 김부흥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국제통상팀장이 TPP가 한국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섬유업계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김부흥 팀장은 TPP에서 섬유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미국 때문이라며 시작부터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무역가중평균으로 실제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계산해보면 18.5% 정도로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품목의 관세의 40%를 섬유분야가 차지하는 등 미국은 실제로 섬유분야는 관세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다. 그 관세 때문에 TPP에서 섬유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 특히 TPP 협상에 있어서는 막바지에 협상을 지연시키거나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고 있다.

TPP 섬유 및 의류협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개방은 TPP 12개국 모두 섬유와 의류에 대해 100% 관세 철폐가 이뤄진다. 한국섬유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베트남의 경우 미국이 수입하는 주요품목에 대해서 최대 13년간 관세를 철폐한다.

<베트남 진출 한국 섬유업계>

TPP 발효시 미국의 즉시 관세철폐 품목, 원산지 기준 완화 품목 중심 수출확대

즉시 관세철폐 품목 : 면제 남성용 드레스셔츠(HS6205.2020), 여성용 재생섬유제 블라우스(HS6106.2020), 면/인조섬유제 스웨터(HS6110.2020), 인조섬유제 드레스(HS6104.4320), 인조섬유제 방수자켓(HS6201.9330, 6202.9345) 등

Yarn forward 예외 : 유아용 의류(HS6111.30, 6209.30) 브래지어(HS6212.10), 실크직물(HS5007), 코팅직물(HS59류), 만든 의류(HS61, 62류) 등

미국의 고관세 품목 : 남/여성용 아크릴 스웨터(32%), 여성용 재생/반합성제 니트 블라우스(32%) 등, 남성용 모직제 정장자켓(27.7%), 유아용 바지(27.8%), 여성용 인조섬유제 정장자켓(27.3%) 등은 즉시 관세철폐

▲ 최신식 방적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방베트남     ©TIN 뉴스

TPP의 원산지 기준은 한·미FTA와 유사한 원사기준(Yarn Forward)을 채택하고 있다. 원사기준(Yarn Forward)은 자국에서 생산된 원사와 그 원사를 가지고 직물을 만들어야 하며, 의류도 TPP 역내국가에서 재단 / 봉제가 이뤄져야 한다.

반면 편물(Knit Fabrics) 같은 일부 품목은 원사기준(Yarn Forward)보다 더 규정이 강한 섬유원료기준(Fiber Forward)를 채택하고 있는데 면사를 만들기 위한 코튼조차도 TPP 역내 국가에서 생산된 코튼을 사용해야 한다. 또 브래지어나 유아용 의류 같은 예외품목의 경우 자국에서 편성 또는 재단/봉제만으로도 원산지를 인정해주고 있다.

완전누적(Full cumulation) TPP 역내에서 사용된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의 역내 공정을 최종 원산지 판정 시 고려해야 하며, 미소기준(De Minimis)으로 섬유와 의류에 대해 최종 수출제품의 중량기준으로 10% 이하에 대해 비원산지재료(non-originating materials) 사용을 허용한다.(한·미FTA 7%) 특히 재봉사(Sewing thread), 세폭탄성직물(Narrow elastic fabric)의 경우 반드시 TPP 역내산을 사용해야 한다.

한·미FTA 타결 당시 미국이 한국의 섬유생산정보 제공의무를 요구했는데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가 중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충족해서 한국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3개국도 자국의 섬유·의류 생산기업 정보를 미국에 제공해야 하며 특히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는 섬유생산기업 강제 등록 의무화를 시키고 있다.

▲  현재 TPP 발효 이후 가장 수출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비 TPP국가로 한국을 꼽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분석기관과 미국 유수 분석기관과 일치하고 있다.    © TIN 뉴스

베트남의 경우 실크나 양모를 생산할 수 없어 원산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자국에서 생산이 되지 않거나 생산이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예외를 요구했다. 제3국산 원산지를 허용한 공급부족품목(Short Supply List)이 194개로 굉장히 품목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원산지를 맞추기에 쉽지 않은 품목을 부족 품목으로 설정해놓았다.

한국의 경우 TPP 12개국 전체 의류수출액(404억불) 중 약 48%를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다. 미국 의류시장 내 TPP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852억불 정도 되는데 중국으로부터 300억불을 수입하고 TPP 11개국으로부터는 159억불(19%)를 수입하고 있다. 이중 베트남산 의류는 미국의 전체 TPP 의류수입액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통계를 살펴보면 현재 베트남에 700개 정도 국내 섬유기업이 진출해있다. 그동안 17억불을 투자를 했는데 2000년부터 미국과 베트남 무역협정(2002)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년에도 의류섬유 투자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TPP 협상이 개시가 된 2010년도 이후에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의 직물 수입의 경우 중국에서 50%를 수입하고 그 뒤를 한국(18%), 대만(16.1%) 순으로 3개국이 84%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의류생산 시 해외 원단사용 비율은 79% 정도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TPP 발효가 된다면 미국에 대한 의류수출이 2015년 113억불에서 2025년에는 300억불로 187억불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으로부터의 의류수입이 19억불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궁극적으로는 얀포워드라는 원산지규정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TPP가 발효가 되더라도 당분간은 한국산 섬유소재 수출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에 TPP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미국의 관세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한국산 원사, 원단이 베트남에 가서 의류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할 경우 결국에 원산지 혜택을 볼 수 있고 누적원산지로 미국과 일본의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베트남의 주력 의류수출품목에 대한 미국의 TPP 관세양허 © TIN 뉴스

중국, 한국, 대만 3개국이 베트남 수입 원단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중국과 대만이 베트남에 공급하는 원단의 상당한 포지션을 한국이 차지할 수 있고 또 베트남에 수출하고 봉제를 통해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누적원산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본다.

한국산 원사가 베트남에 수출이 되서 편물제조 되어서 미국에 수출할 경우 TPP에 가입하지 않으면 32% 관세 효과를 누릴 수 없지만 그러나 TPP에 가입할 경우 역내 원산지화 되어서 한국의 원부자재가 베트남에 수출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한국 섬유업계의 대응전략으로는 국내업계는 TPP 가입 전에는 얀포워드 예외품목과 194개의 공급부족품목 즉 원산지 예외 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베트남에 수출해야 된다.

작년에 EU와 베트남이 FTA 협상이 타결됐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이 협상에 있어서 베트남이 EU에 의류를 수출할 경우에 한국산 원단을 사용할 경우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다. 단 한국산 원단 딱 하나만 지정되어 있어 앞으로 TPP가 발효되어서 한국이 가입하고 베트남에 수출할 경우 TPP 관세 효과뿐만 아니라 베트남·EU FTA 관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 하몽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경영지원실장과 이중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거래산업단장  © TIN 뉴스

김부흥 팀장에 이어서는 하몽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경영지원실장이 ‘전자업종의 TPP 영향분석’을, 이중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거래산업단장이 ‘TPP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우리나라는 3대 경제권인 미국, EU,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호주 등 주요 대상국가와 양자간의 FTA를 체결한 대표적인 FTA 거점국가다. 우리나라가 관심을 두고 있거나 협상에 참여한 대형 다자간 FTA는 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등이다.

TPP는 미국, 일본, 호주, 페루,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가장 먼저 타결된 메가 FTA로 누적원산지,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기술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통상 규범을 갖고 있어서 보호무역주의 흐름을 뛰어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장접근 분야 경우 관세가 즉시 철폐부터 최장 30년 철폐를 통해 최종 95~100%(이하 품목 수 기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미 등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FTA의 자유화 수준(98~100%)과 비슷하다. 또 역내 무역 때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원산지 완전 누적 기준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급력이 있다.

우리나라는 13년 11월 29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으며, 14년부터 12개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실시하는 등 추가 가입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한·미 FTA에는 없는 민감한 조항 등이 포함됐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협정문을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면 발효 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1.7~1.8% 증가하고 역내 비관세장벽과 규제가 완화되면서 국내 기업의 생산성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료출처 : tinnews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