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하 폭 클수록 대중 수출 가파른 상승

한․중 FTA가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한․중 FTA 발효 100일 무역업계의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1~2월 전체 수입은 15.8% 줄었지만,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11.3%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국제유가 및 국제상품, 중국 공급과잉 품목의 가격 하락으로 對한국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FTA는 올해 1월 1일로 2년차 관세 인하 효과가 추가로 발생했다. 

관세인하 폭이 3% 이상인 품목 중 편직물과 의류의 중국의 對한국 수입이 늘었다.

특히 편직물의 경우 올해 전체 58개 품목의 대한 수입이 5.7% 줄어든 반면 관세 인하 폭이 3%p 이상인 45개 품목의 수입은 22.9%, 수출물량도 161.3% 늘었다. 편직물은 발효 5년차인 2019년 관세가 철폐된다.

의류 부분의 올해 1~2월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3.3% 늘어난 1천만달러, 수출물량도 10% 이상 늘었다. 이 중 의류의 경우 전체 262개 품목 중 관세 인하 폭이 3%p 이사인 55개 품목의 수출은 지난해보다 18.7% 늘어났다.

한편 국내 업계는 이번 조사에서 상품 양허보다는 통관, 서비스 등 비관세 분야에 대한 중국 측의 이행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했다. 특히 기술무역장벽, 서비스시장 개방, 지식재산권 등의 비관세장벽 완화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20%를 밑돌았다.

* 자료출처 : tinnews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