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함께 각종 행정 규제 타파 앞장 ‘규제개혁 우수사례’ 선정

회원사 단합해 역경 극복 ‘위기를 기회 삼아’ 염색조합 자립화 성공

국내 섬유산업이 인건비 상승과 에너지 문제, 환율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녹산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경식)이 기존 도시가스보다 25% 저렴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조합 내 회원사들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녹산패션칼라협동조합은 신발, 섬유 등 다양한 제품을 염색하는 25개 회원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이 위치한 녹산국가산업단지는 1992년 개발계획고시를 시작으로 10년의 사업기간을 걸쳐 2003년 완공된 부산 최대의 산단으로 전체 면적 697만 2000㎡에 입주 업체 수만 1400여개, 근로자 수는 3만3000여명에 이른다.

녹산국가산업단지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공단 설립 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청정지역으로 분류되어 협의사항에 LNG와 저유황 경유에 한해서만 연료로 사용하도록 규정이 정해져있다.

석탄이나 벙커C유 같은 다른 연료를 사용한 열병합시설 가동이 불가능해 입주 업체들의 연료비 부담은 계속해서 가중됐으며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있던 도시가스 연료비는 산단 조성 당시인 10년 전보다 4배 가까이 상승했다.

과거의 불합리한 각종 행정 규제에 발목 잡히고 폭등에 가까운 연료비 상승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결국 녹산․신호․화전 화전지방산업단지 내에 입주 업체들의 어려움도 극에 달했다.

▲  녹산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과 2km 정도 떨어진 화전산단에 신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선다.  © TIN 뉴스

이에 지난 2012년 8월 녹산패션칼라협동조합이 주도해 ‘고형연료제품(바이오매스)’을 이용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열공급병합발전소 건립을 통해 대체에너지 공급을 추진하게 된다.

총사업비 600억원(민자)을 투입, 강서구 화전산단1로 63번길 10(화전동) 18,101㎡(5,476평)의 부지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고형연료를 활용한 에너지공급 시설 건립하는 것이다.

증기발생량은 60T/H×1기, 증기터빈발전은 9.0MWH에 이르며 소각장 폐열 및 신재생에너지(고형연료) 이용 발전소 가동의 경우 25%, 기존 도시가스에 비해 저렴해 획기적인 연료비 절감이 가능하다.

그 결과 약 600억원의 시설 투자효과와 년 1000억원의 간접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70명 이상의 직접고용과 약 200명의 간접 유발 등의 고용창출 효과도 유발된다. 또한 년 약 310억원의 수입에너지(LNG) 대체효과와 10,800호 전력공급으로 전력난 해소도 가능한 것도 주요 성과로 예상되고 있다.

‘고형연료제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분야로 조합 측에서도 신평장림공단이나 울산 온산산단의 경우 이미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공급이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 올해 3월 녹산산업단지 내 및 스포츠 용품을 전문으로 제조 ,판매 수출하며 전문 스포츠 브랜드 VITRO(비트로)를 국내 판매하는 (주)학산(회장 이원목)을 찾은 서병수 부산시장과 새누리당 이정현 위원장 © TIN 뉴스

또한 2013년 10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도 집단에너지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산업입지법이 개정되자 입주업체 20여개사가 힘을 모아 추진협의회까지 결성하고 본격적으로 열공급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했다.

각종 규제에 발목을 잡히자 부산시와 추진협의회는 국무총리실 규제개선추진단과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설득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료 사용 규제 완화 및 열병합발전소 설치부지 업종 추가 등을 이끌어냈다.

10여 차례에 걸친 업무 협의 끝에 지난해 8월 낙동강환경청이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배출한다는 조건을 달아 발전소 설립에 동의를 얻어냈으며 곧이어 9월에는 환경보전방안 용역을 추진하여 기존 LNG와 저유황 경유에 고형연료를 추가시켰다.

▲ 지난해 12월 울산시청에서 열린 행자부-부산-울산 규제개혁 끝장토론     © TIN 뉴스

또한 행정자치부 주관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도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입지법상 국가의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실시계획 변경 등 간소한 절차만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 결과 올해 3월 열병합공급발전소 부지 실시계획 변경하면서 발전소업종을 추가했고 4월에는 산업부로부터 1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발전소는 오는 9월말 건축허가 등 착공에 들어가 2016년 10월말에 준공 후 2개월간의 시험운전을 거쳐 2017년부터 본격 가동하게 된다.

본 사업은 70여명의 고용과 연간 에너지 비용 300억원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규제 철폐 차원에서 시설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가 이뤄질 수 있었으며, 각종 행정기관의 규제를 풀어 산단 입주기업에 저렴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길을 연 부산시와 녹산패션칼라협동조합의 노력은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 김재곤 생활환경팀장 © TIN 뉴스

규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도움을 준 부산시 기후환경국 김재곤 생활환경팀장은 “산단 조성 당시보다 4배나 오른 도시가스 비용이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기에 지역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며 “정부가 주최한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 등에 세 차례 나가 사례 발표를 하면서 공무원에게도 행정절차가 이렇게 막막한데 민원인들은 얼마나 답답할 것인지 뼈저리게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녹산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은 1995년 조합이 설립된 이래 공동 폐수처리장과 증기공급 설비 준공 등 부산지역 섬유업체들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합 회원사들도 염색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염색기술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총 6억원을 투입해 공동 폐수처리장의 노후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전국 염색 조합 중 가장 저렴한 폐수처리비로 운영합리화를 이뤄내는데에도 성공했다. 그 공로로 이경식 이사장(동양이앤에스 대표)이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조합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3개월에 한 번씩 이사회를 개최해 회계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난 2010년에는 6월 중소기업협동화지원자금 상환을 완료하는 등 염색사업협동조합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확고히 해나가고 있다.

자료출처 : tinnews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