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협력적 실천의지 다짐… 제도적․정책적 지원 틀 구축

소공인 제조업 활성화…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 발전 기대

지난해 4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뤄냈던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5월 29일(금)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회·정부·산업계 단체 및 도시형소공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별법 시행 선포식을 개최했다.

동대문 JW 메리어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선포식을 통해 참가자들은 91만 소공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제조업 활성화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책적 지원체계와 실천의지를 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서울 종로구)은 패션산업으로 크게 성장한 유니클로의 회사 창업주의 말을 빌려 “사양산업은 없고 사양된 방식만 있다”며 “어떤 산업이든 그 방식을 바꾸면 사양산업이 미래산업이 될 수 있다”면서 “힘내서 승리하는 소공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의원 88명의 공동발의에 참여한 대표적 민생법안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전순옥 의원은 “오늘 도시형소공인 비전선포식이 도시형소공인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알리는 자리로 여러분과 함께 되어서 가슴이 버거울 정도로 기쁘고 설레인다”며 “도시형 소공인을 위한 법률안 제정에 함께 참여하고 노력해준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축하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  ‘도시형소공인금융자문센터’ 1호점 개점식에서 전순옥 의원, 최병오 회장, 우리은행 이재숙 종로영업본부장, 이봉승 서울주얼리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차양산업협회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 강세진 사무총장, 등이 개점을 축하하고 있다.  © TIN 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순옥 의원은 19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지속적으로 도시에 집적화되어 있는 소규모제조업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전 의원은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1년여 동안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공청회, 전국 소공인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의 개최를 통해 소공인 현실에 맞게 가장 필요한 맞춤식 법률안을 제정, 2013년 12월 7일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이후 법안이 제대로 안착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공포되기까지 ‘도시형소공인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법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전달하고 시행령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일규 이사장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만들어진 제도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도 단순히 새로운 법을 알리기 위한 것보다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실천의지를 더욱 굳게 다지기 위한 것”이고 밝혔다.

▲  비전 선포식 축하를 위해 참석한 김용태 의원, 서영교 의원, 김기준 의원  © TIN 뉴스

한편, 이날 소공인 지원과 육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김용태 의원, 서영교 의원, 김기준 의원도 자리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서울 양천구‘을’)은 “지역구인 신월동에 평균 경력 30년 경험의 가죽 장인들이 많은데 지난해 주문량은 축소한 반면 중간업자들의 착취는 증가해 생존까지 위협받았다”며 “해결방안 모색에 나선 가운데 ‘전순옥 의원’의 도움으로 지난 5월 11일 양천가방협동조합을 출범시켰다”면서 “소공인들이 재기해서 본인들 사업이 잘되고 고용을 늘려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30년, 40년 된 최고의 기술을 내 자식에게 물려줘서 자식이 당당하게 사업체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본보기를 보여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  자신의 지역구인 중랑구 내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 TIN 뉴스

▲  김용태 의원, 전순옥 의원과 지난 5월 11일 출범한 양천가방협동조합 회원들   © TIN 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중랑구‘갑’)은 “지역 내 조합을 만들어 같이 모이다 보니 일거리가 늘어났다”며 “바로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 있으면 앞으로는 세계의 일거리가 들어올 것이며 나아가 우리 브랜드를 세계로 내보내지 않을까 기대된다”면서 “얼마 전 당정협의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우리 지역에 있는 소공인들 대표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아파트형 업체를 만들어 주면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냈다고 요청하니 꼭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재벌 위주의 시스템으로는 우리 경제가 더 이상 희망은 없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노력해온 결과 도시형 소공인 지원 특별법을 완벽하게 제정하고 선포식을 갖게 됐다”며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 소공인, 소상인의 발전에 우리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도시형소공인금융자문센터 개점식 행사를 위해 우리은행 창신동지점으로 이동하던 최병오 회장이 동대문 시장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병오 회장은 33년 전 동대문에서 여성복 도매업으로 시작해 현재 연매출 1조원 규모의 패션 기업을 일군 동대문 신화를 이뤄낸 주인공이다.  © TIN 뉴스

한편, 국회의원들의 축사에 이어 소공인 대표로 도시형패션소공인발전협의회 최병오 회장(한국의류산업협회․패션그룹형지 회장)이 답사가 진행됐다.

최 회장은 자신과 동대문과의 인연을 비롯해 제일평화 호림사 이만석 회장의 성공 일화에 대해 소개하면서 “옛날 중국 양나라의 장승요라는 사람이 용의 그림을 그리다가 마지막에 용의 눈에 점을 찍으니까 용이 하늘 높이 승천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소공인들에게는 화룡점정(畵龍點睛)의 자리”라며 “이제는 생각도 바뀌어서 죽겠다는 말 절대 하면 안 되고 정말 잘 될 수밖에 없고 잘된다는 생각을 가져야한다”면서 “제도권에 온 만큼 소공인들도 정정당당하게 사업을 해서 앞으로 최병오, 이만석 이상의 대단한 기업가들이 나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  동대문을 찾은 도시형패션소공인발전협의회 최병오 회장(한국의류산업협회․패션그룹형지 회장)  © TIN 뉴스

이어 진행된 선포식에서는 참석자들을 대표한 내빈 5인이 선포문에 있는 “도시형소공인의!”(정세균 의원), “성장과 발전을 위한”(이일규 이사장),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이상훈 국장), “특별법 시행을”(최병오 회장), “선포합니다!”(전순옥 의원)를 한 어절씩 외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비전 선포식이 끝나고 내빈들과 소공인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TIN 뉴스

이날 선포식 2부 행사에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소공인들의 바램을 담은 영상 “도시형소공인 정책에 바란다”를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상을 통해 박귀성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이사장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발판으로 도시제조업의 중심인 패션봉제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봉승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불공정한 한․중 FTA 귀금속 분야 협상으로 위축된 귀금속 소공인에게 희망을 주고 침체된 귀금속 업계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박귀성 이시장, 이봉승 이사장 등 소공인 대표들이 특별법 시행에 대한 바램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 TIN 뉴스

이후 전순옥 의원의 법안 제정 배경과 취지, 도시형소공인의 미래를 위한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는 ‘도시형소공인 비전 2030’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전 의원은 법안을 통해 소상공인에서 소공인으로 더 나아가 도시형소공인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 제조업을 하면서 도시 각 지역에 40개, 50개 이상 집적되어 있고 반세기 이상 숙련기술을 보유한 숙련 기술자로 영세하지만 고용과 또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경제주체가 소공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60년, 70년대부터 기술을 가지고 묵묵히 일해오던 소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가 없었던 것이 그동안 우리의 현실이었다며 우리나라 미래성장산업의 뿌리를 담당하고 있는 소공인을 위해 규모는 작지만 기술적 재도약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틀을 구축하게 된 법안 제정 배경과 의미를 피력했다.

발표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형소공인 현실을 반영하여 중장기 종합계획과 체계적 지원,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집적지구 조성, 숙련기술 고도화, 협업화 지원, 작업환경 개선, 사회적 인식 제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도시형소공인의 비전2030을 담은 BI를 소개하는 전순옥 의원   © TIN 뉴스

전 의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법안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이팅을 외치며 도시형소공인의 비전2030을 담은 BI를 소개했다.

“도시, 혁신, 꿈, 희망, 함께”라는 의미를 내포한 도시형소공인 BI의 심볼마크는 글로벌 시장을 상징하는 원형의 구 안에 전국 688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큐빅으로 상징화해 표현했다. 도시형소공인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교류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도시형소공인의 힘찬 미래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컬러는 도시를 상징하는 블루와 소공인을 상징하는 그린컬러를 메인으로 사용해 조화와 균형을 상징했다. 그라데이션 표현으로 밝고 경쾌하면서 서로의 협력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희망과 에너지,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어 전 의원은 첫째, “제조업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이다. 둘째, “新 강소 도시형소공인 육성으로 젊은 세대의 미래의 희망이 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인식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어 생산적 복지가 될 것이며 기술능력과 산업의 뿌리를 든든히 받쳐줄 산업적 위상과 소공인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었다”며 ‘도시형 소공인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미래를 향한 목표를 제시했다.

또 ‘한국형 新 강소 제조강국의 해법은 소공인에 있습니다. 이제는 소공인입니다’라는 와 비전으로 “도시형 소공인은 사람중심의 정책, 든든한 일자리, 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러한 제조강국 도약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소기업청 이상훈 국장, 소상공인진흥공단 임병재 상임이사   © TIN 뉴스

비전 발표에 이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 이상훈 국장이 법률개요, 주요내용, 종합계획 등 법안 시행령의 추진경과와 정책비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올해 6월 중 개소될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시작으로 ‘15년 9월 11일 전국소상공인대회에서 유공자 포상 및 기능경진대회 비용지원 등을 통해 시행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계속해서 소공인 정책 지원 및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소상공인진흥공단 임병재 상임이사의 발표의 시간이 진행됐다.

소공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숙련기술 기반의 창조형 소공인 육성을 위한 소공인 특화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난해 28억원에서 금년도에는 347억원으로 증가되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112억), 공동인프라구축(72억), 소공인 성장 희망사다리(100억), 소공인 R&D 기술개발(63억) 등 4가지 분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전순옥 의원과 소공인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특별법 시행을 축하하고 있다.  © TIN 뉴스

전순옥 의원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제조 강국으로서의 면모와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중소기업청이 올해 준비하고 있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1차 5개년 계획수립이 법안의 취지와 목적을 잘 살려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튼튼한 도시형소공인 육성, 한국형 新 강소 제조강국을 향해 소공인 스스로도 희망과 자부심을 갖고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한 국회·정부·관련단체 및 소공인들의 협력관계와 각자가 맡은바 자기 역할을 수행을 위해 비전을 공유하고 희망과 자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한다면 비전 2030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사회의 뿌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민경제의 든든한 기반,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바로 도시형소공인 지원정책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전순옥 의원, 한국패션산업그린포럼의 정세균 대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일규 이사장,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국 이상훈 국장과 소공인 지원과 육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김용태 의원, 서영교 의원, 김기준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소공인대표로 답사를 한 도시형패션소공인발전협의회 최병오 회장, 소공인금융자문센터의 우리은행 채우석 부행장, 전국소공인 15개 특화지원센터장, 소공인 관련 단체 및 소공인 등 200여명이 참석해 우리나라 제조업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향한 비전공유와 공동의 협력적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를 축하했다.

▲ 비전 선포식이 끝나고 내빈들과 소공인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TIN 뉴스

한편, 이번 시행령 제정은 도시형소공인 업종 및 집적지구 기준, 기술교육훈련의 지정요건 및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대상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15년도 시행에 따라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시형소공인 정책대상이 명확해지고 전국에 전국 도시형소공인 특화밸리 로드맵 구축 및 육성을 위한 특화업종별 전국 실태조사, 집적지 잠재역량 및 현안 조사 등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제조특화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제조 혁신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 정부의 ‘창조경제’, ‘손톱 밑 가시 제거’의 대표 민생법안으로 손꼽히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12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전순옥 의원이 국회에 들어와 지난 3년간 매달렸던 ‘소공인’에 대한 국내 최초의 지원법으로 올해 초 전 의원은 이 법안으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전순옥 의원 ''소공인'' © TIN 뉴스

한편, 이날 선포식에서는 전 의원이 의류봉제, 수제화, 가방, 주얼리 등 각 분야 장인을 직접 인터뷰해 엮은 저서 ‘소공인’(뿌리와이파리)이 출간돼 선보여 의미를 더했다. 이 책에는 지난 14년간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을 중심으로 만난 이 시대 장인 아홉 명의 인생역정과 장인정신이 켜켜이 담겨 있다. ‘소공인’이란 봉제를 비롯해 구두, 가방, 안경, 보석, 액세서리, 인쇄, 금속가공업 등 손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주로 도시 지역에 집적하는, 10인 이하의 소규모 제조업체 종사자를 뜻한다.

‘전태일 열사(1948-1970)의 여동생’으로 유명한 전순옥(62)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야간중학교를 마치고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봉제공장에서 보조 생활을 시작, 이후 1989년 35세라는 늦은 나이에 영국 유학을 떠나 노동사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98년에 귀국했다.

귀국 후 첨단기술과 서비스산업의 발전으로 세상이 참 많이 변했는데 불구 손기술 하나로 우리 경제를 밑바닥에서부터 떠받쳐 왔던 소공인들, 과거 자신이 공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은 전 의원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다시 동대문 창신동 공장 지역에서 10여년을 여성 봉제노동자들과 보낸 바 있다.

그 기간을 통해 ‘소공인 특별법’이라는 답을 찾아낸 전의원은 제조업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가 결국 소규모 제조업 종사자들에게 ‘소공인’이라는 이름과 의미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한편, 전 의원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전날인 28일에는 국회정론관에서 법 시행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년에 걸친 연구와 노력 끝에 내놓은 법이 마침내 시행되는 날이 왔는데, 의류봉제, 수제화, 안경, 가방, 주얼리 및 액세서리, 인쇄, 금속가공업 등 소공인(소규모 제조업)은 서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며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닌 우리를 살릴 미래의 먹거리”라고 소감을 밝혔다.

▲  ‘도시형소공인금융자문센터’ 1호점(우리은행 창신동지점 2층) 개점식   © TIN 뉴스

‘도시형소공인 금융자문센터’ 1호센터 개소식

한편, 이날 선포식 행사에 이어서 당일 오후 4시 30분에는 ‘도시형소공인금융자문센터’ 1호점(우리은행 창신동지점 2층, TEL: 02-763-5111<내선 711>) 개점식도 개최됐다.

도시형소공인 금융자문센터는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해 4월 29일에 본회의를 통과, 5월 29일부터 시행된 ‘도시형소공인지원에관한특별법’에 따라 도시형소공인의 금융관련 애로사항 해소와 일반금융 및 정책금융에 대한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된다.

▲   ‘도시형소공인금융자문센터’ 1호점 개점식 테이프 커팅식   © TIN 뉴스

이날 개점식에는 전순옥 의원과 정세균 의원을 비롯해 센터 운영의 4개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병재 상임이사, 중소기업청 이상훈 소상공인정책국장, 우리은행 채우석 중소기업고객본부 부행장, 도시형패션소공인발전협의회 최병오 회장 등이 참석했다.

채우석 부행장은 “고종황제의 지원 아래 1899년 상인을 위한 은행으로 창립한 우리은행의 2대 은행장이 영친왕”이라며 “자문센터를 설립하면서 우리 소공인들에게 어떻게 진정성 있는 자세로 다가갈까 고민했다”면서 “금융자문센터이지만 두 자문위원을 비롯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문센터가 되도록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6월부터 운영되는 금융자문센터는 참여하는 4개 기관이 협력하여 도시형소공인 대상 전반적인 금융컨설팅과 정책금융에 대한 안내 및 상담, 도시형소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 수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금년도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점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전국 도시형소공인 집적지에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1호 센터는 패션소공인들의 집적지인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우리은행 창신동지점 2층에 설립되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도시형패션소공인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우리은행이 금융컨설팅을 위한 공간과 전문인력을 제공하게 된다.

▲  채우석 우리은행 부행장이 금융자문센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은행 지점장 출신의 자문위원 두명이 정세균 국회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TIN 뉴스

한편, 이날 개점식에는 종로구청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우리은행 이재숙 종로영업본부장, 우리은행 고재설 창신동지점장, 소공인 단체 및 소공인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특히, 우리은행 지점장을 역임하고 이곳 현장에서 소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을 정국섭, 정용규 두명의 자문위원 등도 소개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 사회를 든든히 받치고 있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우리은행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컨설팅의 노하우를 도시형소공인 집적지 현장에서 전파함으로써 금융에 대한 접근권이 개선되고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ti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