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원산지 결정, 회원국 간 이해관계 얽혀 ‘난제’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세계 중간재 시장에서 일본에게 자리를 내줄 수 있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TPP 참여에 대한 찬․반 양론이 대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TPP 참여의 명분이다. 이 같은 정부의 명분의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에 있다.

중간재의 수출 비중이 67.6%로 최종재(31.6%)와 원료․소재(0.8%)에 비해 월등히 높다. 즉 중간재를 가지고 베트남, 중국 등 국가에서 저임금으로 완제품을 생산해 미주, 일본 등에 수출(공급)하는 형태다.

주변국인 일본(58.9%), 베트남(21.6%), 멕시코(34.1%), 중국(39.2%)과 비교해 중간재 수출 비중이 월등히 높다.

또한 우리와의 주요 국가들의 수출 구조 역시 중간재에 비중을 두고 있다. 한국의 섬유봉제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베트남은 79.9%, TPP 회원국의 중간재 비중 역시 49.4~79.9% 정도다.

TPP 역내의 중간재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일본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TPP 참여가 관건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TPP 12개국의 TPP 중간재 역내 조달 수입규모는 9129억달러다. 특히 중간재 대외수입의존도가 높은 베트남은 757억달러 규모의 중간재를 수입하고 있다. 이를 한국과 일본이 각각 120억달러, 78억달러 규모의 중간재를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TPP에 불참할 경우 누적원산지 충족을 위해 TPP 12개국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중간재 수입선을 변경할 수 있다. 우리의 120억달러의 중간재 상당액을 일본에게 넘겨주는 셈이다.

더 나아가 한국(1181억달러)과 일본(1260억달러)은 TPP 12개국을 상대로 TPP 역내 중간재 시장을 양분하는 상황에서 TPP 회원국들은 당장 일본산 중간재 가격이 비싸더라도 최종재로 가공해 미주로 수출할 경우 무관세 혜택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對TPP 중간재 수출 시 1181억달러의 상당액을 일본에게 넘겨주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TPP 발효 시 최대 수혜산업으로 알려진 섬유의류산업은 TPP 미참여 시 우리 섬유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및 일본으로의 중간재 조달선의 전환가능성이 높다.

원산적 누적 규정

원산지 누적(Origin Accumulation)은 FTA 역내에서 복수의 생산자에 의해 다단계 공정을 거친 경우 역내에서 발생한 모든 공정 및 부가가치는 역내 최종단계 수출자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즉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소재는 TPP 12개 회원국에서 생산된 물품만 역내산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회원국들은 한국산 대신 일본산 중간재를 활용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TPP의 원산지 누적 규정과 유사한 것이 한․EU FTA다. 한국과 4개국으로 구성된 다자간 통상 협상으로 회원국별로 상이한 양허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누적 원산지를 통해 역내산 부품 및 중간재의 사용을 촉진하고, 역내 간 교역과 투자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크다.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베트남 중간재 수입시장에서 대만, 중국이 점유한 265억달러 중간재 수출액이 한국과 일본으로 넘어오는 것은 물론 對TPP 중간재 수출 시 대만과 중국의 약 3575억달러가 한․일 양국으로 넘어오는 무역전환이 발생할 수 있다. 동시에 기존 1181억달러 중간재 수출 시장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TPP 역내 8천억달러 섬유․의류시장

TPP 발효 시 최대 수혜 품목으로 알려진 섬유의류의 수입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8천억달러다. 이중 우리 섬유기업들의 주요 수출처이자 소비시장인 미국은 세계 최대 단일시장이며 TPP 역내 시장 규모는 약 2200억달러.

WTO 세계무역통계(2014년)에 따르면 세계 10대 섬유의류 수입국 중 미국(1,181억달러, 14.7%), 일본(424억달러, 5.3%), 캐나다(145억달러, 1.8%), 베트남(113억달러, 1.4%), 멕시코(94억달러, 1.2%) 등 TPP 회원국이 24.4%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의 섬유사 총수입은 63억9천만달러 규모다. 이중 TPP 역외에서의 수입 규모는 46억4천만달러로 72.7%를 차지한다. 한국은 14.4%인 9억2천만달러 규모다.

베트남의 섬유직물 총수입은 41억2천만달러 규모다. 이중 TPP 역외에서의 수입 규모는 27억3천만달러로 66.2%를 차지한다. 한국은 22.8%인 9억4천만달러 규모다.

의류의 총수출 규모는 149억7천만달러로 TPP 역내 규모가 102억달러로 68.1%를 점유하고 있다.

*베트남 섬유사 수입: 중국(36.9%, 23억6천만달러), 일본(8.6%, 3억6천만달러), TPP 역내(2.4%, 1억달러)

*베트남 섬유직물 수입: 중국(34.4%, 14억2천만달러), 일본(8.6%, 3억6천만달러), TPP 역내(2.4%, 1억달러)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김부흥 FTA팀장은 “TPP가 발효되면 세계 섬유 마켓시장의 40%, 베트남 9%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산 원재료 수출은 현재 20억달러에서 40억달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 : ti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