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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내 폐수처리업체 일부 입주 허용해야
기사입력 2015-01-20 오전 9:24:00 | 작성자 bfc |

최근 염색산업단지는 국내 염색가공업체들의 해외 이전에 따른 산단 이탈화가 가속화되면서 재정 운영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재정 감소에 대한 대책이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

 

한국패션칼라산업연합회(회장 김해수)가 지난 7일 열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섬유패션 신년 인사회’에서 염색단지 내 타업종 중 폐수처리업체의 입주를 일부 허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제출, 해당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폐수처리장이 설치·가동되고 있는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에 제조업 뿐 아니라 일정 규모의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에 한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입주 대상 업종)와 무관하게 일정 부분 공단에 입주해 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입주 허용업종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공단 내 잉여 부지의 입주를 일부 허용함으로서 공동폐수처리장 가동률 안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취지에서다.


한국패션칼라산업연합회 자체 조사에따르면 현재 전국의 주요 염색산단 내 타업종의 비율은 15~30% 안팎이다.
※공동화 현상(空洞化現象), 해외의 생산 활동에 대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의 생산 활동의 규모가 축소되어 가는현상.


이런 가운데 최근 부산시에 소재 염색산단 두 곳에서 이미 입주한 타업종에 대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퇴출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2년째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13년 녹산염색산단과 신평장림산단에 입주한 세탁물처리업체들이 입주신청 당시에는 제조업(기타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서비스업(세탁물가공업)에 해당된다고 판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업종 위반에 저촉된다며 해당 업체들에게 이전 및 폐쇄명령을 내렸다. 문제는 입주 대상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다.

 

해당 업체들은 공정 과정 중 하루 100톤 이상의 폐수가 발생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염색공단에 입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소음과 폐수가 발생해 산업단지 이외에 적정 부지를 찾기 어렵고, 이전하더라도 2억원 가량의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운영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공단을 나갈 수 없다며 이전 기한을 연장해달라며 버티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역시 오는 3월 31일까지 공단에서 나가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양 측과의 이해상사자인 녹산염색공단과 신평장림공단도 난처해졌다. 3개 업체들이 공단에서 나갈 경우 당장 운영비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타 업종이 염색산단에 입주할 경우 기존 염색업체들과 비교해 입주 관련 비용이 차등 적용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손실액이 클 수밖에 없다.


한국패션칼라산업연합회 배영봉 전무는“최근 염색업체들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폐수처리량도 부쩍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들 업체들의 이전은 공단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당장 폐수처리장 시설을 임의로 축소할 수도 없는상황에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결국 처리비용 인상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설명이다.


부산시 염색산단의 경우 10년 전부터 타업종 입주 허용 등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부산경남염색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2003년 기준 산단 내 업체들의 총생산량은 60만톤으로 불과 3년 새 34% 급감했다.


자료출처 : tinnews

첨부파일#1 : 2015-01-20 09;29;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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