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섬유, 화학제품, 금속 및 차량 등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 인상을 검토 중이다. 약 만 개가 넘은 HS code를 재분류해 741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산업환경품질정책연구청(BPKIMI) 하리스 무난달 국장은 “완성품은 원자재나 중간재에 비해 높은 관세를 부과 받게 될 것이며, 이는 수입을 억제하고 국산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과학기술원(LIPI) 라티프 아담 경제학자는 관세 인상은 수입품에 대한 국내 제품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관세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도네시아의 무역의존도는 낮은 편이나 (GDP의 20% 내외), 무역자유화 정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현재 수입품에 대해 중국(9.6%), 브라질(13.7%), 인도(13%)에 비해 낮은 관세율인 6.8%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수입산업재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부과하는 평균 관세는 6.6%로, 중국(8.7%), 브라질 (14.7%), 인도(10.1%)에 비해 낮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수입을 억제하고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데, 인도네시아도 고율의 수입관세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일부 화학, 철강제품을 비롯해 타이어, 튜브, 가정용 전자기기, 일부 섬유류, 및 자동차 등에 대해 고율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자국으로 수입되는 열연제품에 대해 최혜국대우 관세율(MFN)을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WTO 최혜국대우 관세율(MFN) 원칙에 따라 이번 수입세 인상은 4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최근 총 2166건의 수입허가를 취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수입허가 5017건의 43%에 달하는 것이다.

이번에 수입허가권이 취소된 품목은 전자제품(836건), 의류(321건), 식음료(290건), 화장품 및 홈케어 제품 (256건), 장난감(179건), 의약품 및 건강식품 (133건), 신발(151건)이다.

수입허가 취소 사유는 규정 미준수. 규정대로라면 수입업자는 수입 내용을 정해진 기한 내에 무역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수입업자의 허가권이 취소된 것이다.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올해 초 시행령을 통해 전자제품, 의류 등 특정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에 한해 6개월마다 수입내역 보고를 의무화했다. 실제로 휴대폰 및 태블릿 수입업체 24개 사의 수입허가도 같은 이유로 박탈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자국 제품을 보호하고 유통되는 제품의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입량을 일정 부분 통제해 자국 제품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자료출처 : ti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