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 전면 해양투기 금지를 앞두고 폐기물 배출량과 배출해역 면적의 축소를 본격화한다. 해양수산부는 배출해역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2015년도에는 해양환경이 회복된 해역을 중심으로 배출해역의 면적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12월 3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 배출해역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2016년부터 해양배출제도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2012년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폐수의 해양 배출을 금지해왔다. 단 산업폐수, 폐수오니에 한해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부터는 산업폐수와 폐수오니의 한시적 허용량은 기존 약 53만㎥(485개소)에서 30만㎥(386개소) 이내로 축소된다. 해수부는 2013년부터 116만 톤에서 매년 약 50%씩 해양배출량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해수부의 관리방안으로는 우선 폐기물 배출해역 축소와 관련해, 현재 배출해역(7937㎢)인 서해병(3165㎢), 동해병(3583㎢), 동해정(1189㎢)해역의 면적이 너무 넓어 해역관리에 고비용과 시간 소요돼 축소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기존 해양배출량은 약 50만㎥로 2005년도 약 1000만㎥의 5% 정도에 불과하지만 배출해역은 과거와 동일한 7937㎢로 서울시의 13배 규모다.

이에 해수부는 내년부터 배출해역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해양환경이 회복된 해역을 중심으로 배출해역의 면적을 축소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 ti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