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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산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재검토” 촉구
기사입력 2014-06-09 오전 9:05:00 | 작성자 bfc |

섬산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재검토” 촉구

-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산업경쟁력 저하 불가피 -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노희찬)는 전경련 등 6개 경제단체, 18개 업종별 단체가 추진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산업계 공동성명서’에 참여하여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의 재검토를 촉구했으며, 섬유 업종별 단체로는 섬산련을 비롯하여 한국화섬협회, 대한방직협회가 참여하였다.

섬산련은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 공동성명서에서 ▲ 최근 경제여건 변화가 반영된 BAU를 재설정하고 그에 근거한 할당총량과 업종별 할당량 재산정 ▲ 할당대상에서 간접배출 제외 ▲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할당계획 결정 등 절차적 타당성을 갖출 것 등을 요구 하면서, 환경부가 5월 27일 발표한『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이 현실을 무시한 채 과도한 감축부담을 주어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였다.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는 ‘08년 산업연구원이 작성한 중장기 산업전망자료와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섬유산업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가 마련된 ’08년은 금융위기 등 섬유산업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 되어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도 과소전망 되었다.

반면, ‘10년 이후 면방, 직물, 화섬 등의 설비투자 확대로 섬유산업은 재도약하고 있으며, 범용품에서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생산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이런 고부가가치 제품은 범용품 대비 에너지 소비량이 수배에서 최대 20배까지 높아 온실가스 배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은 이런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수립된 것이 아니라, ‘11년~’13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향후 증가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계에 부담이 가중 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만 규제해오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달리, 비용의 부담이 발생하는 제도이다. 섬유산업의 경우, 업계 요구량과 할당계획(안) 상의 할당량 차이는 1,749천톤CO2로 최소 367억원에서 최대 1,749억원의 추가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어 업계에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원활한 대응을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해 섬유업계 대표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섬산련은 섬유산업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섬유산업 온실가스 감축 대응전략 수립 T/F’ 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에 지정되지 않는 업체들도 향후 지정될 것을 대비하여 섬유업계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파악, 전파할 방침이다.

첨부파일#1 : 2014-06-09 09;05;0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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