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박한 시일·비 논리적 근거, 애초 문제 안돼

美 현지 섬유 제조업자와 이들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 섬유분야 코커스(Caucus)의 공동 의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섬유 분야는 이번 FTA 재협상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 커크 대표는 지난 6일 언론을 통해 촉박한 시간으로 모든 부분의 재협상에 나서기는 힘들다는 뜻을 비쳐 사실상 섬유분야는 이번 논의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와 쇠고기 이외 분야까지 논의를 확대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대로 올 11월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섬유분야가 재 논의될 경우 우리보다 미국측 손실이 크기 때문에 애초부터 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당초 美 섬유업계가 주장하는 재 논의 핵심 쟁점은 ▶단계적 관세 철폐 ▶원산지 관세 부과(환적) ▶미국 수출품의 10% 부가세 적용, 3가지 문제로 압축된다.

이중 환적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는 원산지 관세 부과문제는 2005년 이전 섬유 쿼터제 때문에 실제 발생했던 일. 그러나 쿼터제 폐지 이후에는 오히려 한국에서 수출할 때 실익이 없어 미국 측에서도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의 부가세는 섬유제품뿐만 아니라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미국산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룰이라 아예 재 논의 될 수 없는 사항이다.
위너스관세법인 이명호 대표는 재협상은 물론 안 된다는 전제하에 “원산지 규정을 비롯, 미국과의 섬유분야 FTA협정은 타국과 비교해 오히려 우리측이 양해한 사항이 많아 재협상 시 유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많은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美 섬유 업계는 미국 제조업 무역 행동 연합(the American Manufacturing Trade Action Coalition), 섬유기구 위원회(the National Council of Textile Organization), 섬유제조업자 협회(the American Fiber Manufacturer Association) 등 5개 이해 단체들에 의해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美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지금의 원산지 규정으로 커버할 수 없는 소폭 직물과 포케팅 패브릭(pocketing fabrics) 제품 등을 예로 들며 ‘노골적인 불이익(blatant disadvantage)’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