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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도, CEPA 체결 명암 엇갈려 |
| 기사입력 2009-08-10 오후 2:14:00 | 작성자 부산패션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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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장기적으로 섬유산업 진출기대 관세 8% 인하 면사 수출대비 수입증가
| ▲ 좌)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우)아난드 샤르마(Anand Sharma) 인도 상공장관 © TINNEWS | |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통해 기계, 자동차, 화학, 전기전자, 철강 등은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섬유는 수출은 줄고 수입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명암이 엇갈린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7일 통상교섭본부 김종훈 본부장과 인도 상공부 아난드 샤르마(Anand Sharma) 장관이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은 중국이나 일본에 앞서 브릭스(BRICs) 국가 중 처음으로 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부터 2년 7개월에 걸친 12차례의 협상 끝에 얻어낸 성과로 경제적 실익과 활로를 마련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고려한 상품양허안에 합의해 우리 측은 인도시장 개방에 초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였고 인도가 기존 체결한 FTA중 최대 개방 수준으로 합의해 우리는 전기전자ㆍ기계ㆍ철강ㆍ자동차부품 등에서, 인도는 화학ㆍ섬유ㆍ기계 등에서 교역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우리 제조업에서 가장 민감했던 섬유의 면사 품목에서 그간 FTA협상 최초로 양허제외를 확보해 관세 8% 인하로 수출시장에서 면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입 측면에서는 인도로부터 나프타, 정밀화학 원료, 섬유원재료 등의 수입이 증가하여 부품조달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인도와의 보완적인 생산구조를 활용하고 저렴한 원부자재를 도입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관망이다.
지난해 면사 수입량은 20만2천 톤으로 이중 인도산 면사가 7만2천 톤으로 전체 면사 수입의 약 36%를 차지했다.
이번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통해 수출은 인조단섬유직물, 편직물 등을 중심으로, 수입은 면사를 중심으로 한-인도 섬유교역 규모가 증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체결 이후 인도에서 생산하는 양질의 면사 수입 대량 증가로 인해 우리 섬유 산업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인도는 저임의 숙련 노동력이 풍부하고 다양한 품목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단순 주문생산에 따른 공급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기능면에서 혁신적인 제품이 생산 가능해 전초기지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위해 다음 달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1월 협정 발효를 추진하게 되지만 인도는 최근 내각에서 비준안을 승인받아 별도의 절차없이 발효된다.
[출처 : TIN 뉴스 -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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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인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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