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STX에너지에 주식매수청구 소송을 제기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STX 에너지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소송은 지난 김대중 문민정부 시절인 2002년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으로 인해 산단공이 운영하던 반월열병합발전소를 STX에 매각한 것이 단초가 됐다.
산단공은 공익성 보장을 위해 참여지분 30%를 보유해 의결권을 행사해왔지만 지난 2006년 7월 25일 STX는 자회사인 STX에너지의 288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발행주식 발행가 1만 4500원)에 참여해 결과적으로 STX에너지 부분을 종전 44.2%에서 47.4%로 늘어나 산단공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보유주식은 24.1%로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 STX 에너지가 운영하고 있는 반월열병합발전소 스팀 공급가를 놓고 수용가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STX에너지가 공급하는 공급가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현재 반월열병합발전소 스팀 공급가는 2월말 기준 39,000원으로 대구 지역의 스팀 공급가 28,000원보다 39% 높아 경기불황 속에서 생존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STX에너지의 지난해 수익은 350억 원으로 수용가 측은 공급가 수익을 낮춰서라도 형평에 맞게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STX에너지측은 행정절차에 대한 편의만 제공해주었을 뿐 실제적인 공급가 조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함구하고 있다.
금년 1월 STX 반월열병합발전소의 한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해 원자재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일 년 계약으로 체결되는 석탄가의 변동을 예측할 수 없어 공급가를 당장에 인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순이익이 발생했다고 해도 올해 석탄가 변동이 불투명하고 발전소 환경시설투자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에 스팀 공급가를 인하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2월 STX 반월열병합발전소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금년에는 석탄가의 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3월초 수용가와 재계약을 맺을 때 감안해 수용가의 부담을 줄여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간에 이양된 기업들이 공익성보다는 이윤추구에 급급해 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사용자들의 원성만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