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C News |
|
|
|
|
섬유스트림 |
|
|
|
|
지식IN |
|
|
|
|
BBS |
|
|
|
|
삶의여유 |
|
|
|
|
|
|
|
| 홈 > BFC News > 기술경영정보 |
|
|
| 북한 화폐개혁의 의미와 시사점 |
| 기사입력 2009-12-11 오전 9:40:00 | 작성자 부산패션센터 | |
|
|
|
|
(206).jpg)
|
| 제 목 |
북한 화폐개혁의 의미와 시사점 |
|
|
|
| 번 호 |
2009-037 |
등 록 일 |
2009-12-07 |
|
|
|
| 저 자 |
국제거시금융실 선임연구위원 윤덕룡, 국제거시금융실 연구원 오승환 |
|
|
|
| 첨 부 |
|
|
|
▶ 북한은 지난 11월 30일 화폐개혁을 전격 시행하였으며, 12월 4일 조선신보는 "11월 30일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새 화폐와 지금까지 써오던 낡은 돈을 바꾸는 화폐교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 북한의 이번 화폐개혁은 화폐경제와 시장경제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 반시장적 정책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음.
▶ 북한이 화폐개혁을 실시한 의도는 일차적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통제 강화, 둘째, 인플레이션 압력 해소, 셋째, 재정역량 강화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이 의도한 효과 외에도 단기적으로 화폐량 부족에 따른 불황형 경제침체,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현상의 심화, 시장기능 약화로 인한 생산 감소, 빈곤층의 생활난 심화 등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의 화폐개혁은 북한 사회에 대한 통제 강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하고 있음.
▶ 북한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플레 압력 감소, 재정능력 확보, 그리고 시장경제에 대한 강한 통제력 회복 등의 정치적 이익을 단기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나 생산 감소와 주민들의 심리적 불만 확대 등의 비용을 치르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의 화폐개혁 조치는 북한정부가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통제경제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으며, 시장의 효율성과 통제 강화에 따른 정치적 이득 가운데 통제 강화를 선택한 것을 의미하나 그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가장 시급한 개혁은 금융분야 개혁으로, 북한이 상업은행과 금융시장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인플레 압력의 재등장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며 재정부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음.
- 한동안 시장기능의 확산이 위축되고 정부가 주도하는 공식경제의 상대적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나 제한된 생산능력으로 인해 이러한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임.
▶ 결론적으로 북한이 화폐개혁을 통해 얻게 될 이득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며, 금융개혁을 포함한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정책적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출처 : 대외경제연구원]
(207).jpg)
|
|
첨부파일#1 : 대외경제연구원-로고.jpg
|
|
|
|
|
|
제09-37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