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기업 비대위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북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 TIN뉴스

개성중단 이후 2년 5개월 동안 5차례 신청… 거절 또는 유보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회장 신한용)가 7월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북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비대위는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이 위법하게 전면 중단된 이후 2년 5개월이 지나는 동안 개성공단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을 5차례나 신청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거나, 유보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성공단 시설 점검은 국제사회 제재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 이상 기약 없이 방북 승인을 기다릴 수 없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방북 승인을 촉구하는 이유를 3가지로 함축해서 발표했다.

첫 번째 “개성공단이 닫힌 이후 벌써 3번째 장마가 지나가고 있으며 입주기업인들의 자식과도 같은 공장설비가 장마철에 훼손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다”면서 “설비상황을 점검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북 승인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전면 중단 이후 거래단절, 매출급감, 신용하락 등의 경영 위기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향후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조속히 방북이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남북ˑ북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철도, 산림, 체육 등의 교류를 위한 방북을 승인하면서, 정작 가장 시급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대북 제재와 무관한 시설점검 방북 승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지난 2월 26일 5번째 방북 승인을 통일부에 요청한 이후, 현재 유보 상태에 있다.    © TIN뉴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북미 정상회담이 됐는데도, 방북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보고 답답한 마음에 촉구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면서 입주기업들의 방북 승인 촉구에 대해 강력한 지지의 뜻을 전했다.

송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에게 잘 해줘야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의 시대가 열릴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겠느냐”며 “개성공단을 재개하자는 것도 아니고, 2년 5개월 방치된 기계시설을 한 번 보자는 것도 허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서 “정부는 해주고 싶은데 미국이 개성공단을 예민하게 보고, 트럼프 정부 역시 경직되게 보는 태도가 우리 정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5번째 방북 승인을 통일부에 요청한 이후, 현재 유보 상태에 있어 더 이상의 방북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재개 시 업종에 따라 적게는 50% 많게는 80% 이상의 설비 또는 부품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개 이후 설비 교체를 위한 재투자도 불가피한 만큼 설비 점검과 실태 조사를 위한 방북 승인이 조속히 이뤄줘야 하며 정부의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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