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원칙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혼란이 일고 있다.

우선 근로기준법 상의 상시 근로자의 개념부터 정확이 짚어 넘어가보자.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이 때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는 상시 근무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업주가 고용해 사용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2013년 대법원 판례)

다시 본론으로 제조업의 경우 본사 외에 공장, 지점 등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개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다. 예를 들어 A업체는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다. 그러나 A업체는 본사 외에 대구와 양주에 각각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때 대구와 양주의 공장을 개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까? 

만약 개별 사업장으로 인정된다면 각각 120명과 100명씩 고용하고 있는 두 개의 공장은 300인 미만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아니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근로기준법상 공장, 지점 등 사업장은 모두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개별 사업장으로 인정하는 판단 기준이 있다.

① (장소적 관념) 사업장이 동일 장소에 있다면 원칙상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즉 본사는 서울에 있고, 현장, 지점, 공장 등이 지방에 있는 경우 본사와 각 지점 등은 별개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②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더라도 현저하게 업무의 양상이 다른 경우로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와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별되고 근로기준법상의 운용상 별도사업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독립된 사업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사업장 내 진료소나 식당 등이 해당된다.

③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영업소, 출장소, 분공장과 같이 그 규모가 현저하게 작고, 하나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④ 위의 기준으로도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는 경우 등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독립성이 인정되며 개별 사업장으로 인정된다.

본사와 공장(지점)이 한 장소에 있더라도 그 사업 간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별개 사업으로 간주할 수 도 있고, 또는 장소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사업 운영, 재정 등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한다. 때문에 유권해석 논란의 여지가 크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장이나 지점이 본사의 노무, 재무, 인사 등의 관리를 받고 있다면 공장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다양한 유권해석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이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제공품이나 소모품을 생산하는 장소와 연구소 등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다.

* 자료출처 : tinnews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