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사업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되거나 통폐합돼 곳곳에서 혼선을 야기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페이고(Pay-go)’ 원칙을 천명하며 각 부처에 재원 대책 없이는 세출 확대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처 정부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안계획안 작성 지침을 부처에 전달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가 매년 감소하는 세원에 따른 적자 발생 등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타계하겠다는 대안으로 풀이된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비슷한 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거나 또는 한 부처 내에도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 예산 낭비 등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서 이를 정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향후 3년간 약 600개의 사업을 통폐합해 감축시킨다는 방침이다. 전체 6천개에 이르는 사업 중 10%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부처 스스로 기존 사업의 규모나 사업비를 줄이지 않는 이상 내년부터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의 예산 확대는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기존 사업 중 특수한 국정과제를 제외하곤 모두 감축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201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라 각 부처에 전달한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방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유사‧중복 사업을 크게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과 부처 내 유사‧중복 사업으로 구분해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와 보건복지부의 ‘희망일자리 사업’, 부처별로 중복돼 있는 중소기업 지원책과 각종 홍보사업 등은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다. 각 부처들이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명칭만 조금씩 다르게 포장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외부기관의 지적, 사업평가 결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다수 부처에서 유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보다 한 부처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지원 대상과 내용이 유사한 사업 ▲지원 대상은 다르나 지원 내용이 유사한 사업 ▲지원 대상이 같아 지원 내용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등이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에 해당한다고 구체적인 지침을 밝혔다.

한 부처 내에 존재하는 유사·중복 사업은 ▲정책 여건이나 사업방식 변경 등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 ▲동일한 목적이나 내용을 가진 2개 이상의 사업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에 분산돼 추진되고 있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부처는 Pay-go원칙에 따라 신규 사업 요구 시 세입증대 방안 또는 지출한도 내에서 기존 사업의 감축 방안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