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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6000명 외국인력 공급계획 확정 |
| 기사입력 2013-01-04 오전 9:07:00 | 작성자 bf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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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6000명 외국인력 공급계획 확정 |
|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적용…고용사업장 선정 |
고용노동부는 금년 신규도입 외국인력 4만6000명에 대한 연간 공급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4만6000명은 금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6만2000명(신규인력 5만2000명 및 재입국자 1만 명) 중 재입국자 1만 명과 지난해 10월 공급한 6000명을 제외한 인력이다.
금년 외국 인력은 연간 인력수요에 대한 기업 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연중 분산 공급하되, 신속한 인력난 해소와 재고용 만료자 분포(상반기 57%) 등을 고려해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 특히 계절 업종인 농축산업, 어업 등 적기 인력 지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따라서 ''13년 1분기 외국인력 공급규모는 1만7650명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 1만1300명, 농축산업 3200명, 어업 1500명, 건설업 1560명, 서비스업 90명이다.
| ▲2013년 시기별 외국인력 공급계획 ©TIN 뉴스 | |
한편 금년부터 외국인력 고용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를 적용해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결정한다.
외국 인력 배정 점수제는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외국인 고용이 절실한 정도, 외국인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징표 등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겨(근로조건 등 위반 시 감점)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외국인력 고용을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허가신청서 접수기간 중 편리한 시간에 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번 점수제는 이미 지난해 4월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에 시범적용하고, 10월 농축산업, 제조업체 적용한 바 있다.
전운배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외국인력 공급이 국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외국인력 공급에 ｢점수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줄서기 문제 등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아울러, 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허가신청서 접수기간은 1.14(월)부터 1.25(금)까지이며, ｢점수제｣에 따른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은 2.7(목) 발표한다. 사업장에서는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전에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한다.
자료출처 : T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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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3-01-04 09;06;3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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