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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확산… 수입규제 대책 세워라 |
| 기사입력 2012-12-07 오후 2:09:00 | 작성자 bf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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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확산… 수입규제 대책 세워라 |
| 업계, SG 등 규제 봇물 예상… 섬산련 중심 대응시스템ㆍ자금 마련 촉구 |
한국섬유산업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엔티덤핑ㆍ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대응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다. 또 수입규제에 따른 대응으로 연간 1억원 규모 자금 신설도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빗발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체결 및 발효국가가 전 지구촌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엔티덤핑 및 세이프가드 제소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섬유류의 경우 관세 철폐에 따른 물량증가 등 한국산 제품의 수출혜택이 큰 만큼 이에 대한 각국의 규제 조치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돼 업계 차원의 대비 대응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FTA 확산에 따른 각국의 규제에 대응, 업계 차원의 수입규제 대응 자금 신설이 요구받고 있다. 수입규제 대응 자금은 연간 소요비용 1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응자금 신설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는 민간단체 중심의 수입규제에 대한 사전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서두를수록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과 이로인한 수출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섬유류는 WTO체제하이지만 자국의 산업피해구제 명목으로 엔티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 규제조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경쟁력이 높은 한국산 섬유류의 경우 상대국으로부터 엔티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으로 피소돼 수출에 큰 영향을 받아왔다. 수입규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 우크라이나, EEC 등 개도국으로부터 빈번하게 발생 시장개척의 장애요인이 됐다.
그렇지만 조사과정에서 국내 피소업체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조사종결 또는 관세부과율 인하 등 수입규제 완화조치가 뒤따랐다. 이같은 차원에서 섬산련 중심의 ‘수입규제 대응시스템’은 앞으로 섬유류 주력시장을 지키는 적극적인 대응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구축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한편 FTA전 각국과의 수입규제 대응은 각 업종별 단체 중심으로 전개됐으나 FTA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최근 범업계 차원의 수입규제 대응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돼 왔다.
자료출처 : Tinnews 전상열 기자 syjeon@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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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2-12-07 14;08;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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