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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각 지역 최저임금 대폭 인상 |
| 기사입력 2010-07-08 오후 12:04:00 | 작성자 부산패션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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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도시 평균상승률 10~15%, 지역간 격차 해소 정책과 일맥상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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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각 지역의 최저임금 인상계획이 발표되고 있다. 올해 들어 14개 지역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마련했는데, 평균 상승률은 10-15%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20%이상 인상된 경우도 있어 노동집약형 기업의 경우 그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선전(深圳)시는 많은 제조업체가 집중되어 있고, 농민공 등 외지 근로자들도 많아, 임금 인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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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시 월 최저임금 20%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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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베이징(北京)시와 선전(深圳)시가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기준을 발표했다. 최근 중국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목소리를 반영하듯 큰 폭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베이징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노동관계처가 6월 1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베이징시의 월 최저임금은 종전의 800위안에서 20%인상된 960위안으로 결정되었으며, 비전일(非全日, 파트타임)제 근로자의 시급은 9.6위안에서 11위안으로 인상되었다. 월 최저임금이 당초 10% 정도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최저임금 외에 양로보험(국민연금), 실업보험, 의료보험 및 주택공적금(3험1금) 등을 더하면 베이징시의 실질 최저임금은 1,000위안을 넘어선다.
올해 중국에서 약 20여 개의 성과 시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였는데, 그 중 1,000위안 이상인 지역은 상하이(上海), 저장(浙江)성,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시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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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전시, 최저임금 경제특구 이외 지역까지 확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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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시는 6월 9일 시 당국의 뉴스브리핑을 통해 2010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전일제 근로자 최저임금은 1,100위안이며, 비전일제 최저시급은 9.8위안으로 조정되었다. 이는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상하이(1,120위안)에 비해 20위안 낮은 수준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 높은 금액이다. 이번에 발표된 선전시 최저임금의 특징은 적용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경제특구와 특구 외 지역의 최저임금이 차이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일괄 적용된다. 선전시 특구 외 지역의 경우 노동집약 산업이 밀집해 있으며, 외지 농민공이 많은 지역이다.
선전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왕민(王敏) 국장은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특구 외 지역의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전했다. 왕 국장은 또한 “특구의 최저임금만 생각한다면 1,000위안에서 1,200위안으로 인상해야겠지만, 이 경우 특구 외 지역의 인상폭은 33%에 달했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한 14개 지역의 평균 인상폭은 10-15% 수준이며, 선전시 특구 외 지역의 인상폭은 22.2%에 달한다. 왕민 국장은 또한 이번 선전시의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특징을 소개했다. 우선 지역내 임금을 통일시킨 점이다. 선전시는 1994년부터 ‘선전경제특구 최저임금조례’에 의거하여, 특구와 특구 외 지역의 임금의 차이를 유지해왔으나 이번에 이러한 차이를 해소했다.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동결된 최저임금을 반영했으며, 지역 경제성장률 및 노동생산성을 감안하여 결정했다고 전했다.
왕민 국장은 이번 조정은 중앙정부의 내수확대,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소득 제고 정책에 부합한다고 했다. 선전시는 지난 30여년 동안 고성장을 지속했으나 800만에 이르는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근로자 임금에서 차지하는 최저임금의 비중은 1992년 58.6%에서 지금은 30% 수준으로 낮아졌다. 최저임금이 900위안에서 1,100위안으로 인상된 특구 외 지역의 기업들은 더 큰 부담을 안게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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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역 격차 해소 주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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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높은 지역은 동부지역이다. 경제가 발전한 지역으로 알려진 동부지역에서 다소 발전정도가 낮은 지역의 인상폭이 더 컸으며, 이는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중국정부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성(省) 단위의 경우 지역마다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데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의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섯 단계로 나뉘는 광둥성의 평균 인상률은 20%이지만, 2지역(19.5%), 3지역(20.9%), 4지역(22.4%)으로 갈수록 인상폭이 높았으며, 5지역은 24.5%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장쑤(江蘇)성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인사는 새로운 최저임금이 시행된 지 불과 4개월 정도 지났지만 기업들이 대체로 잘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하이(4월부터 시행)나 저장성 등에서 일부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
[출처 : 국제노동협력원-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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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부산기업정보-로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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